다만,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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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상품권 관리대장을 사내에 구비하여 언제, 누구에게,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,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죠.

카드사 입장에서 경찰 수사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점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다.

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마지막으로 회식 자리나 공동 구매 시 현금을 걷고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것 역시 일종의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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